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4.

나. 제 안 자 : 조광휘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24.

라. 상정일자 : 2021. 9.  9.(제27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 광 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시민 참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안 제7조)

❍ 기업 유치 및 보급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공공건축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환경보전, 심의·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법령에 따른 용어와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음.

❍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시행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설비용량 500킬로와트(kW) 이상 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임의규정이긴 하나, 안 제5조제2항에서 최초 제안자 우대사항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민관협의회)

③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표준절차를 준용하여 실시기관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등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에서는 활동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등 유치,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및 사업비 지원,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참고로, 안 제10조의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으나,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것이고, 제7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의2를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의2는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부칙(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음.

❍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장의 군수·구청장 등과의 협력 및 권고사항, 발전사업 시행 시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사항, 시장의 군·구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음.

❍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등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과 공사·공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음.

하지만, 안 제16조의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인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현재, 인천테크노파크(출연기관)에서 수소충전소 보급, 태양광·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련한 사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이고,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시행 및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수행하는 실시기관임.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난 번 에너지 기본 조례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환경국장) 중복된 내용이 있으나, 다른 내용임.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에너지기본조례는 전반에 대한 내용이며 이번 조례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임.

❍ 이익 공유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국장) 조례에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이익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함임.

⇒(발의의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임. 시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담은 이유는 주민의 수용성과 환경성임 따라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임.

❍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대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특혜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환경국장) 업무 집행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음. 초기사업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겠음.

❍ 시의원 참여에 있어서 너무 특정 하는 것이 아닌지?

⇒(환경국장) 고민한 부분이며,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음.

⇒(발의의원) 민간협의회 구성 시 해당상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참여할 수 없다고 검토하였으며, 해당 시의원으로 한 이유는 주민 참여를 진행할 때 논란이 많이 있음. 따라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시의원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임.

❍ 소관 상임위는 해당 위원회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인지? 해당 상임위가 전문성이 있는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환경국장)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임. 에너지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상임위 의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행동강령 부분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언급하기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무엇인지?

⇒(에너지정책과장) 주로 신에너지는 수소가 해당됨. 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태양력 등이 해당됨.

❍ 신·재생에너지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에너지정책과장) 수소에너지 역시 태양에너지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아님 탄소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탈 석탄을 선언 했는지?

⇒(에너지정책과장) 탈 석탄 관련해서 영흥화력을 2030년까지 조기폐쇄를 계획하고 있음.

❍ 시민참여 부분이 있는데 REC 우대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에너지정책과장) 재생에너지가 현재 단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한테 보전해주는 것임.

❍ 사업을 크게 하는 업자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음.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가 탄소에서 자유롭지 않으나 타 연료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임.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임

❍ 설비용량 500KW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큰 기업이 아니면 참여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에너지정책과장) 꽤 면적이 많이 필요하며, 임야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음.

❍ 6조 조문에 보면 500KW 발전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REC 우대받는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닌지?

⇒(발의의원) 임의대로 진행한 것은 아니며, 산통부에서 고시를 내린 내용임. 주민이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 REC를 적용받는 기존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오해 할 수 있음.

⇒(발의의원) 태양광 사업을 설치했는데 반경 1키로 미터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임.

⇒(에너지정책과장) 우대가중치를 받게 되는 시민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발의의원) 본 조례를 그린뉴딜 정책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본 조례도 에너지기본조례와 별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2조 일부 수정, 제14조제2항의 일부 삭제, 제16조의 후단 삭제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6조(시민 참여), 제7조(민관협의회), 제12조(사업자의 협력),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6조(사무의 위탁) 관련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는 시민”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른 시민”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의 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시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를 “인천광역시의 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로 한다.

안 제12조제3호부터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제6호까지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에 따른”을 삭제한다.

안 제16조 후단의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설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구, 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설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구, 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민관협의회) ①~② (생 략) ③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의 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시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조(민관협의회) ①~② (생 략) ③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의 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2조(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생 략) 3.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시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12조(사업자의 협력) (제정안과 같음) 1~3. (생 략) 4.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6. 발전소 주변지역 시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내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시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련 공사·공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시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련 공사·공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시민 참여”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와 시민 또는 협동조합이 투자, 설치, 소유·임대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추진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확대 사업

2.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

4. 신·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연구·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6.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7.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시민참여·시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시행자 공모 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13항제1호를 준용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설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구, 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장소,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시민의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3. 개발입지의 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의 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 유치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부품·설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인천광역시에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①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2. 건물지원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3.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4.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2.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환경보전) ① 시장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수·구청장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내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 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주식과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

2. 시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부품·설비의 이용

3. 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4.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6. 발전소 주변지역 시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13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3.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군·구,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사·공단·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시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련 공사·공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